이사회 또는 총회 결의 후 주무관청의 허가와 신고를 거쳐 법원 등기 및 청산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특히 통합 시 잔여재산을 상대 법인에 귀속시키려면 주무관청의 사전 승인이 필요합니다.

잔여재산 처분 허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은 정관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하거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해산합니다. 통합을 위해 재산을 이전하려면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으로부터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통합을 위한 해산 및 청산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1. 이사회 또는 총회에서 해산을 의결하고 청산인을 선임
2. 주무관청에 처분사유서와 재산목록을 제출하여 잔여재산 처분 허가를 받음
3.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에 법원에 해산 등기를 완료
4. 주무관청에 해산 사유와 청산인 인적 사항을 신고
5. 2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 채권자에게 공고하고 채무를 변제
6.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남은 재산을 인도하고 청산 종결을 신고

잔여재산을 상대 법인에 귀속시키려면

• 국가·지자체 귀속: 해산한 공익법인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는 것이 원칙
• 공익법인 귀속: 통합 상대방이 유사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이라면 주무관청 허가를 얻어 해당 법인에 귀속
• 등기 및 신고 기한: 해산 등기와 주무관청 신고는 청산인 취임 후 3주 이내에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