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는 국세청이 아닌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출연재산 보고서 등은 기존과 같이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12월 결산법인인 공익법인이 보고서를 준비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의 제출처와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의무이행 여부 보고서를 주무관청(사무를 주관하는 관청)에 제출합니다. 주무관청은 점검 결과를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7개월 이내에 국세청에 통보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출연재산(기부받은 재산) 보고서는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서 제출과 결산서류 공시를 완료하려면

• 세무서 서류 제출: 출연재산 보고서와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
• 결산서류 공시: 종교법인을 제외한 공익법인이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에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