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의 전용계좌 미신고 가산세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부과제척기간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산세 부과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해당 가산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유효 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입니다. 이는 상속세와 증여세의 일반적인 제척기간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세자가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세금을 내지 않고 면하는 일)하거나 환급받은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됩니다. 법정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15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가산세 부과를 방지하려면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1. 전용계좌 개설 및 신고: 최초 공익법인등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완료
2. 부과제척기간 연장 확인: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하는 경우 15년으로 늘어날 수 있음에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