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은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무부장관의 인정을 받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보고하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출연재산 사용기한 연장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은 출연재산(기부받은 자산)을 3년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법령이나 행정상 사유로 사용이 어려운 경우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무부장관이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사업 인허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됩니다.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주무부장관이나 권한 위임자로부터 부득이한 사유를 인정
2.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출연재산 보고서를 작성
3.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보고서와 함께 연장 사유를 보고

연장 사유가 종료된 후 재산을 사용하려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법인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에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