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가기관으로서 법인세 납부 의무는 없으나,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 소득세 원천징수의무는 집니다. 세목별 요건에 따라 납세의무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다음과 같은 경제 활동을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국가기관의 납세의무자 범위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법」은 국가를 납세의무자에 포함합니다. 국세청이 사업자로서 재화(물건이나 상품)나 용역(서비스나 노동)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국세청의 세무 의무를 이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가가치세 납부: 수행 활동이 재화나 용역 공급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납부
• 원천징수 세금 납부: 소속 공무원 급여 지급 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확인 후 세금 징수 및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