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군 복무 기간이 있을 때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군 복무 기간 중이라도 해당 연도에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했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역병이 받는 군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장려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인 거주자가 군 복무와 관련하여 소득이 발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현역병으로 복무하며 군 급여만 수령한 경우불가
거주자가 전역 후 일반 기업에 취업하여 과세 대상 급여를 받은 경우가능
거주자가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과세 대상 급여를 받은 경우가능

과세 소득에 따른 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지급합니다. 다만 현역병이 복무 중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 외에 별도의 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성립합니다.

과세 대상 소득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 신청 여부 결정: 입대 전이나 전역 후 발생한 아르바이트 또는 일반 직장 소득 여부 확인
  • 신청 요건 확인: 직업군인의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및 재산 합계액 기준 충족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군 입대 전이나 전역 후에 발생한 아르바이트 소득도 근로장려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나요?
사회복무요원이나 산업기능요원처럼 과세 대상 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군 복무 중인 기간에 부모님과 세대를 분리했다면 단독 가구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