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장려금과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및 주당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급여 이체 내역 등 소득 증빙 자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근무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퇴직금과 근로장려금의 법적 수급 요건은 무엇인가요?

사용자(회사를 운영하는 주체)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퇴직급여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실제 근로 관계가 유지되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세 과세기간 중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이나 급여명세서 등 실제 소득 발생을 입증할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