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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법령에서 정한 명시적 지급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급이 거부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을 결정하는 소득과 재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가족 관계의 수직 항렬)이 없는 경우 단독가구로 분류하며,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 정의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총소득 기준 금액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재산에는 주택·토지·승용자동차(비영업용 차량)·전세금·금융자산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등은 지급 제외 대상입니다.

장려금 감액을 방지하고 전액을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경우 장려금의 50% 감액
  2. 신청 기한 준수: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신청하면 장려금의 5% 감액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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