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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근로장려금 산정의 기초 자료가 되지만 가구·소득·재산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실제 지급 여부가 결정됩니다.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고 근로자가 가구·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능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했으나 근로자의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불가
사업자가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나 근로자가 직접 소득 증빙을 첨부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가능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법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장려금은 명세서 제출 여부와 관계없이 거주자가 가구원 구성, 총소득 합계액, 재산 합계액 등 법적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제출된 명세서를 바탕으로 수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직접 신청하려면

  1. 재산 요건 확인: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여부 판단
  2. 증빙 자료 준비: 사업자가 명세서를 누락했다면 급여 수령 확인서나 통장 입금 내역을 준비하여 직접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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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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