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자의 급여는 일반 근로자가 정상적으로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임금 수준을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거나 정상 근로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만 인정됩니다.

근로시간면제 한도 내 임금 지급과 수당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시간면제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단체협약이나 사용자의 동의를 얻어 활동할 수 있습니다. 급여는 해당 근로자가 일반 근로자로서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는 수준이어야 하며, 동종 또는 유사업무 종사자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범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시간외근로수당은 실제 근무를 수행한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면제 대상 업무를 수행한 시간에 대해서도 정상 근로 시 받을 수 있는 범위 내라면 지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파트타임 면제자의 실제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수당 지급 적정성: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의 고정적인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는지 점검
2. 급여 수준 비교: 동일 직급이나 호봉의 일반 근로자와 비교하여 사회통념상 수긍하기 어려운 수준의 과다한 급여가 지급되는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