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완료 후에도 재산 합계액, 신청 시기, 체납 여부 등에 따라 신청 시 확인한 금액보다 적게 받거나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상태에서 정기 신청한 경우 | 50% 감액된 금액 지급 |
|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 | 95%에 해당하는 금액 지급 |
장려금 감액 및 충당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려금은 신청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재산 가액이나 신청 시기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세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할 장려금의 30%를 한도로 하여 해당 체납액에 우선 충당합니다. 자녀장려금은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으므로 이미 공제를 받았다면 해당 금액을 차감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장려금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시 50% 감액 여부 확인
- 신청 시기: 기한 후 신청 시 산정 금액의 95% 지급 여부 확인
- 자녀세액공제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중복 차감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얼마나 감액되나요?
세금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받을 장려금에서 어느 정도가 차감되나요?
정기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 신청하면 장려금 지급액이 줄어드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