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비과세 소득인 근로장려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가요?

결정된 금액을 소득세 환급세액(세금을 돌려받는 금액)으로 보아 지급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되는 소득이 아니므로 수령액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별 총소득 요건을 판정할 때 수령액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심사를 위한 소득인정액 계산 시 실제소득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자격을 유지하며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 근로소득 포함 여부 확인: 장려금 수령액은 제외되나 지급 근거가 된 근로소득은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에 포함
• 소득 요건 판단: 총급여액 등을 계산할 때 다른 비과세소득도 함께 제외하여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