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으로 실제로 지급받는 금액은 세무서의 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 결정금액입니다.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검토하여 최종 환급액을 결정합니다.
기타
세무서 심사를 거친 결정금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의 결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합니다.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내용을 바탕으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심사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금액과 실제 수령액인 결정금액(세무서가 확정한 금액)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감액 및 조정 기준 |
|---|---|
| 기한 후 신청 | 산정 금액의 95%만 지급하며 5% 감액 |
| 재산 요건 | 가구원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50% 지급 |
| 체납액 충당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30% 한도로 우선 충당 |
| 소득 자료 불일치 | 실제 과세 자료와 신청 내용이 다를 경우 심사 과정에서 조정 |
최종 지급액을 홈택스에서 확인하려면
- 최종 결정금액 확인: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세무서 심사가 완료된 금액 확인
- 체납액 충당 확인: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환급액의 30% 한도로 우선 충당된 후 남은 금액 수령
- 금액 변동 여부 판단: 신청 시 기재한 소득과 실제 지급명세서 자료가 일치하는지 대조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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