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초과했거나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자산 가액 상승이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원(함께 사는 가족) 자격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합니다. 다만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가구 유형별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합계액 산정 시 채무(빌린 돈)는 차감하지 않으며, 기준액 이상이면 수급이 어렵습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액은 얼마인가요?
- 가구 유형을 단독, 홑벌이, 맞벌이 가구 중 하나로 분류
- 전년도 총소득 합계액을 가구별 기준과 대조
- 단독 가구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 산출
-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미만 확인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액 차이를 확인하려면
- 지급액 감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부채 차감 여부 확인: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가 있더라도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총자산 기준으로 판단
- 가구 유형 변경 확인: 가구원 독립 등으로 유형이 바뀌면 소득 기준액이 낮아지므로 변경된 기준에 맞춰 재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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