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앱의 심사진행조회 메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거나, 소득 누락 시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기타
심사 결과 통지 의무와 확인 경로는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은 근로장려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자는 홈택스나 손택스 앱에서 지급 제외 사유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누락된 장려금을 정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심사진행조회 메뉴 접속 :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 이용
- 결정 내용 확인 : 지급 제외 사유나 감액 결정 내용 확인
- 불복 청구 제기 :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제기
-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신청 : 소득 신고가 누락된 경우라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청
- 고충민원 신청 : 불복 기한이 지났으나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 신청
정정 사유에 따른 구제 방법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불복 청구 가능 여부: 심사 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경과했는지 확인
- 경정청구 필요성: 국세청 신고 자료에 실제 소득이 모두 포함되었는지 대조하여 점검
- 고충민원 신청: 불복 청구 기한이 지났더라도 지급 제외 사유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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