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이 본인이 아닌 가족 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1가구당 1명에게만 지급하는 원칙에 따라 가구원 중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에게 지급됩니다.

가구 단위 소득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저소득자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아닌 거주자와 배우자 및 부양자녀 등을 포함한 1세대(거주자와 가족으로 구성된 집단)를 기준으로 수급 자격을 판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 미만인 경우에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수급 자격 판단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거주자와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확정
  2. 가구원 전원의 연간 총소득을 합산
  3.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을 합산하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가구 내에서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지급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들끼리 합의하여 장려금을 받을 사람을 한 명으로 정해서 신청할 수 있나요?
주소지가 다른 가족도 소득과 재산을 합산하는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