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접수 완료가 지급 확정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의 심사를 통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1인 가구 근로자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소득 2,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소득 요건은 충족하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심사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자격과 총급여액(연간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 등을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정기 신청은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지급받으려면
- 재산 가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50%만 지급
- 신청 시점 확인: 6월 이후 기한 후 신청 시 산정액의 95%만 지급
- 체납 여부 확인: 체납 세금은 장려금에서 우선 충당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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