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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반기 심사 결과 감액되면 원래 예상 금액에서 차감되나요?

심사 결과 감액 사유에 해당하면 예상 금액에서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이미 지급받은 반기별 장려금이 연간 최종 산정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산 과정에서 다음 지급액에서 차감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단독 가구인 근로자가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미만감액 없이 전액 지급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산정 금액의 50% 감액 지급

근로장려금 정산 및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재산 합계액 등 요건에 맞춰 산정합니다. 반기별로 지급한 장려금이 연간 산정액을 초과하면 정산 시 그 차액을 환수하거나 다음 지급액에서 차감합니다. 국세 체납액(밀린 세금)이 있다면 환급할 금액의 일부를 체납액에 우선 충당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감액을 방지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 감액 여부 판단
  • 국세 체납액 확인: 환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우선 충당되므로 미납 세금 점검
  • 신청 기간 준수: 정해진 기간 내에 신청하여 산정 금액의 5% 감액 방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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