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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소득 계산 시 통장에 잠깐 있었던 돈도 포함되나요?

통장에 일시적으로 머문 돈은 법정 소득원이 아니라면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은 재산 항목으로 분류되어 수급 자격과 지급액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산정을 위한 재산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연간 총소득과 재산 합계액을 심사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법정 소득원이 아닌 단순 입금액은 소득 요건에 영향을 주지 않지만, 예금으로서 재산 요건에는 포함됩니다.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은 3월 2일부터 6월 1일까지의 일평균잔액(날마다의 잔액을 합쳐 일수로 나눈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를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급 가능 여부 판단: 3월 2일부터 6월 1일 사이의 잔액 변동을 점검하여 재산 기준인 2억 4천만 원 초과 여부를 확인
  • 수급액 판단: 통장 잔액이 재산 가액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여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시 발생하는 감액 여부를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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