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유형에 따라 이미 받은 장려금의 반환 의무가 결정됩니다. 정기 신청자는 다음 해 소득이 증가해도 이미 받은 장려금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반기 신청자는 연간 소득 확정 후 실제 장려금보다 많이 지급받은 경우 정산 과정에서 차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자 A씨가 2024년 귀속 근로장려금을 신청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반기 신청 정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사후적인 소득 증가는 원칙적으로 반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기 신청 제도를 이용한 경우에는 과세연도 종료 후 실제 소득에 따라 장려금을 다시 계산하는 정산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산정된 장려금을 초과하면 그 차액을 환수합니다.

반기 신청 정산 결과를 확인하려면

1. 정산 절차 확인: 반기 신청을 이용했다면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실제 소득 대비 과다 지급액이 있는지 확인
2. 지급 예정액 점검: 환수할 금액이 발생하면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10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되므로 점검
3. 신청 요건 준수: 사실과 다르게 신청하여 장려금을 받은 경우 환수와 함께 최장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준수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