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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내역이 0원이고 자동계산 방식일 때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장려금 신청내역이 0원으로 표시되더라도 현재 심사가 진행 중인 단계라면 최종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어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으로 결정되거나 이미 받은 반기 장려금과의 정산 결과인 경우에는 실제 지급액이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가 현재 심사 진행 중인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심사 진행 단계에서 신청내역을 조회한 경우가능
신청자가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결정을 받은 경우불가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과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제출된 객관적인 소득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에 대한 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받은 반기 장려금이 산정액보다 많으면 정산 결과에 따라 추가 지급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장려금 감액이나 지급 제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
  • 체납 여부 확인: 체납된 세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 내에서 충당 후 지급
  • 불복 청구 신청: 장려금 결정 통지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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