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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았다면 소득조건을 충족한 것인가요?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것이 소득 요건의 최종 충족을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이 보유한 자료상 자격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상에게 안내한 것이며,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후 정밀 심사를 거쳐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은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신청자가 국세청 보유 자료와 동일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지급 가능
신청 후 국세청이 파악하지 못한 추가 소득이나 재산이 확인되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지급 제외

신청 안내 조치와 자격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청이 보유한 과세자료(세금 부과 근거)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신청 편의를 위한 절차이므로 신청자는 가구원 구성에 따른 소득 요건과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보유 자료를 대조하여 환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기준금액(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고 신청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신청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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