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개인이 학원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직접 받아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주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국세청 자료에서 소득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만 증거자료를 제출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학원 강사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청에 간이지급명세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 | 서류 제출 불필요 |
| 소득 신고 누락으로 국세청에서 소득 내역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증거자료 제출 필요 |
소득 증명 자료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소득 지급 내역을 적은 서류)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사업자가 제출한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을 안내합니다. 사업자가 소득 신고를 누락하여 소득을 증명할 수 없다면 신청자가 직접 증거자료를 제출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본인의 소득 신고 내역이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 학원에서 소득 신고를 누락했다면 신청 자격 증명을 위해 학원으로부터 소득 지급 확인서를 발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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