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가 파악한 소득·재산 현황과 국세청이 확보한 객관적 증빙 자료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세무서장은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와 공시가격 등을 기준으로 소득과 재산을 재계산하여 최종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장려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신청서 내용과 관계없이 확정된 수입금액(사업 등으로 벌어들인 돈)과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경우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로 정해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다만 재산 가액(자산의 경제적 가치)을 산정할 때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자산을 합산하며 주택담보대출 등 채무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소득과 재산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 배우자 및 부양자녀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을 분류
2. 고용주가 제출한 지급명세서 등 객관적 자료를 기준으로 총소득을 합산
3. 가구원 전원의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을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합산
4.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대조
5. 가구 유형별 소득 기준(단독 2,200만 원, 홑벌이 3,200만 원, 맞벌이 4,400만 원) 충족 여부를 확인

장려금 자격을 스스로 판단하고 입증하려면

• 재산 합계액 판단: 부채 차감 없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판단
• 신청 자격 입증: 세무서장의 보정 요구 시 증거자료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