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 판단 시 부채를 차감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중 재산요건을 판단할 때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가액에서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부채를 포함한 총 재산가액이 기준 금액 이상이면 신청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재산가액 산정 대상과 지급액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 산정 시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사채(개인 간의 채무)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재산 합계액 산정 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목세부 내용
부동산토지 및 건물
자동차승용자동차
예금 등금융재산 및 유가증권
기타 권리전세금, 골프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액 변동을 판단하려면

  1. 신청 대상 여부 확인: 부채를 포함한 총 재산가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이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됨을 확인
  2. 수령액 계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 경우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수령액을 계산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 요건을 계산할 때 포함되는 자산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유한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총 재산 가액이 기준 금액의 일정 수준을 넘으면 장려금이 감액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