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완전히 만족한 것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관할 세무서장의 정밀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국세청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구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다만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함께 사는 가족) 전원의 실제 소득과 재산 합계액을 재확인하여 결정합니다. 이때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면 장려금이 감액되거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장려금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
- 합산된 재산 가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50%를 적용
최종 지급액 = 산정된 장려금 × 지급 비율(50% 또는 100%)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지급받으려면
- 직접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이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면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청
- 지급액 정산: 반기 신청을 한 경우 추후 확정된 연간 소득과 재산 요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과 차액을 정산
- 지급 대상 제외: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으로 확인되면 심사 과정에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유의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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