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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상태가 진행중으로 나오면 지급대상이 아닌가요?

신청 상태가 '진행중'인 것은 지급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심사 절차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태가 아닙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결정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으면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결정을 내린 후에는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반기 신청의 경우 통지 및 지급 기한은 결정일부터 15일 이내입니다.

심사 진행 단계별 상태는 무엇을 의미하나요?

  1. 자료수집 단계에서 신청서와 심사 자료를 연계
  2. 심사중 단계에서 보정 요구(부족한 정보 보충) 또는 현장 확인을 진행
  3. 결정 단계에서 최종 지급 여부를 확정

심사 결과를 확인하고 서류를 제출하려면

  1. 심사 결과 확인: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 관할 세무서에 문의
  2. 증빙 서류 제출: 심사 과정에서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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