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시 기입한 재산 내역은 소속 회사에 전달되지 않습니다. 세무공무원은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법령에 따라 엄격한 비밀 유지 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과세정보 비밀 유지 원칙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과세정보(세금 부과를 위해 수집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국가기관의 조세 부과나 법원의 명령 등 법률에서 정한 특수한 목적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반 사기업인 회사는 정보 제공 요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재산 정보는 철저히 보호됩니다.

과세정보 제공 예외 사유를 판단하려면

「국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특수 목적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