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은 본인, 배우자,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및 부양자녀로 한정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거주자가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1세대 구성과 직계존비속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르면 1세대(가족 구성 단위)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의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법적 관계가 없는 단순 동거인이나 친구 및 형제자매는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직계존비속에는 그 배우자와 동거입양자(함께 사는 입양 자녀)가 포함되어 가구원 여부를 판단합니다.

가구원 구성 요건을 확인하여 신청하려면

1. 70세 이상 직계존속: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및 생계 유지 여부 확인 후 가구원 포함
2. 부양자녀: 거주지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가구원 포함 여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