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소득은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함께 거주하는 부모님의 재산은 가구원 전체 재산에 합산되어 신청 가능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모님 소득은 높지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신청자가 부모님과 함께 살며 부모님 소득은 낮지만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1가구의 구성원 현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소득 요건은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와 그 배우자의 소득 합계액만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그러나 재산 요건(재산에 관한 기준)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님은 가구원에 해당하여 재산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범위를 판단하려면
- 실제 거주 형태 확인: 부모님과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가구원에 포함되므로 실제 거주 형태를 확인
- 신청 여부 결정: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주택, 토지, 예금 등 재산 가액의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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