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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세대분리를 하면 유리한가요?

세대분리를 하면 가구원 범위에서 제외되어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하기 쉬워지므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는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되어 재산이 합산될 수 있습니다.

가구원 판정 기준에 따른 수급 조건은 어떻게 다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을 하나의 단위로 봅니다. 세대분리(주민등록상 세대를 나누는 것) 여부에 따라 소득과 재산의 합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비교 기준세대분리 전세대분리 후
판정 기준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및 생계 공유별도 세대 구성 및 주거 분리
합산 범위가구원 전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소득·재산만 산정
재산 요건 영향가구원 재산 포함 시 기준 초과 가능성 높음본인 재산만으로 2억 4천만 원 미만 요건 충족
지급액 영향합산 재산 1억 7천만 원 이상 시 50% 감액본인 재산 기준에 따라 감액 여부 결정

근로장려금을 감액 없이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원 재산 합산: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합산하여 신청
  • 장려금 감액 확인: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일 때 50% 감액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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