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가 누락되어도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근로자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 불가 |
소득 증빙 자료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신청서와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발생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증거서류를 보완하여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진행
- 서류 보완 제출: 세무서장의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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