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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지급명세서가 누락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지급명세서가 누락되어도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근로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첨부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급여를 받았으나 사업주가 소득 자료를 국세청에 등록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급여 수령 통장 사본을 증거서류로 제출하는 경우가능
근로자가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불가

소득 증빙 자료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자는 신청서와 소득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지급명세서(소득 발생 사실을 적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소득 자료가 누락된 경우에도 특례가 적용됩니다. 이 경우 급여 수령 통장 사본 등 확인 자료를 제출하면 신청 자격을 인정받습니다.

증거서류를 보완하여 신청하려면

  • 지급명세서 미제출 신고: 사업주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국세청 누리집에서 진행
  • 서류 보완 제출: 세무서장의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의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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