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세 미만 형제자매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여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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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시 형제자매는 1세대 가구원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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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 가구원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가 부양할 수 없는 상황에서 18세 미만 형제자매를 실질적으로 부양하여 부양자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가구원 구성과 부양자녀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세대는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등으로 구성됩니다. 형제자매는 기본적인 가구원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지에 함께 등재되어 있어도 서로 직계존비속 관계가 아니면 가구원 구성에서 제외됩니다.

형제자매의 가구원 포함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각자 신청 가능 여부: 형제자매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서로의 소득이나 재산을 합산하지 않고 각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소득 증빙 점검: 18세 미만 형제자매를 부양자녀로 포함하려면 해당 형제자매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지 소득 증빙 자료로 점검합니다.

reference :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4(1세대의 범위 및 재산의 판정기준)(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제100조의4)
2.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4(부양자녀의 요건과 판정시기)(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