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이미 받은 금액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심사 과정에서 부적격으로 확인되거나 사후에 확정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취소 결정이 내려집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총소득기준금액에 따른 지급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와 객관적 증거를 대조하여 자격을 확인합니다. 요건 미달 시 지급을 거부하거나 제외합니다. 이 경우 이미 지급된 장려금이라도 소득요건 미충족 등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경정(결정 내용을 수정)하여 환수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환수 및 이의제기를 진행하려면

• 정산 절차 확인: 반기 신청자는 다음 연도 6월 30일까지 실제 소득에 따른 지급액 차이를 확인
• 소득 자료 정확 제출: 귀책사유로 인한 초과 환급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제출
• 불복 청구 진행: 지급 제외나 결정 취소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