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외부 기관으로부터 소득과 재산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 신청분은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최대 2개월까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연장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장려금 환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가 더 필요하여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신청 유형별 심사 완료 기한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본인의 신청 유형이 정기 신청인지 기한 후 신청인지 확인
- 정기 신청은 5월 31일로부터 3개월을 더하여 기본 결정 기한을 산출
- 기한 후 신청은 실제 신청일로부터 4개월을 더하여 기본 결정 기한을 산출
- 조사가 연장된 경우 위 산출된 기한에 2개월을 추가로 합산
심사 지연 여부를 판단하려면
- 정기 신청: 신청 후 3개월이 경과했다면 관할 세무서로부터 결정 기한 연장 통지서가 발송되었는지 확인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이 지났는지 확인하여 심사 진행 상황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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