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후 세무서장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자격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증빙 자료가 불충분하면 탈락할 수 있습니다. 가구별 소득·재산 요건 미달, 신청 제외 대상 해당, 또는 세무서의 자료 보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거부됩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 국적의 단독 가구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입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준과 지급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신청서와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신청자격 등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소득·재산 요건이 미달하거나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세무서의 보정 요구(부족한 서류의 보충 요청)를 이행하지 않아도 지급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제출하려면

1. 연간 총소득 확인: 가구원 구성에 따른 합계액이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
2.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점검
3. 증빙 자료 제출: 세무서로부터 자료 보정 요구를 받은 경우 기한 내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