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중 상태는 국세청이 신청자의 자격 요건과 소득 자료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심사 결과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여 지급결정으로 상태가 변경되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가구원·소득·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심사가 완료된 경우 | 가능 (지급결정으로 변경) |
| 신청자가 세무서장의 보정 요구에 응하지 않아 신청 자격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 불가 (지급 거부) |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심사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사실 확인이나 자료 조사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에는 2개월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심사가 완료되어 지급결정 상태가 되어야 최종 지급액이 확정됩니다.
장려금 지급액과 자격 증명을 확인하려면
- 신청 자격 증명: 증거자료 보정 요구 시 기한 내 관련 서류 제출
- 실제 수령액 확인: 국세 체납 시 환급액의 30% 한도 내 충당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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