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안내문은 국세청이 보유한 일부 자료를 바탕으로 발송하는 잠정적 안내입니다. 신청 이후 정밀 심사 과정에서 가구원의 금융재산이 합산되어 전체 재산이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신청 자격은 무엇인가요?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발송하는 신청 안내문은 보유 중인 과세자료(세금 부과를 위한 자료)만을 활용한 잠정적 통지입니다. 신청 후 진행되는 금융재산 조사를 통해 전체 재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산 요건 심사 결과는 어떻게 산출되나요?

1. 국세청 보유 소득 자료와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안내 대상 선정
2. 요건 충족 가능성이 높은 가구에 신청 안내문 발송
3. 신청 접수 후 가구원 전원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4. 모든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초과 여부를 최종 판정

총 재산가액 = 가구원 전원의 (토지 + 건물 + 자동차 + 예금 등 금융재산) 합계액

재산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가구원 범위: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하여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2. 지급액 감액 기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