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거나(일부 예외 제외),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인 경우, 가구 내 중복 신청, 특정 제외 소득만 있는 경우 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과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의 신청 자격을 엄격히 규정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거나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다음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과세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구성원이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소득만 있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로부터 받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신청 제한 사유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1. 인적 결격 사유: 대한민국 국적 보유 여부와 타인의 부양자녀 등록 여부 점검
2. 가구 내 중복 신청: 가구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2명 이상 신청 시 1명만 인정됨을 확인
3. 소득 성격: 미등록 사업자 급여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소득은 산정에서 제외됨을 확인
4. 신고 의무 이행: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 시 기한 후 신고 완료 여부 확인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종합소득세 신고: 누락 시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신청 자격 확보
• 중복 신청 방지: 가구 내 구성원 간 신청 여부 미리 조율
• 기한 후 신청 이용: 정기 신청 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라면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