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기준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재산이 증가해도 당해 연도 수급 자격은 유지됩니다. 재산 판정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의 소유 상태와 가액을 기준으로 심사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2026년 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가구가 6월 1일 기준 재산 2억 원이었으나 6월 10일에 3억 원으로 증가한 경우 | 유지 (50% 지급) |
| 가구가 6월 1일 기준 재산 2억 5천만 원이었으나 6월 10일에 1억 원으로 감소한 경우 | 제외 (지급 불가) |
재산 판정 기준일과 수급 자격 유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결정하는 재산 소유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입니다. 재산 요건은 법령에 명시된 기준일 현재의 소유 상태와 가액(물건의 가치나 가격)만을 평가하여 심사합니다. 6월 1일 당시 요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재산 변동은 당해 연도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증가한 재산은 다음 연도 신청 시 기준일에 다시 평가되어 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차기 연도 수급 자격과 지급액을 확인하려면
- 차기 연도 자격 제한 여부: 증가한 재산이 다음 연도 기준일 가액으로 재평가됨을 유의
- 최종 지급액 확인: 재산 합계액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 시 50% 지급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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