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소유 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합니다. 임차 시 기준시가의 60%인 간주전세금을 적용하되 실제 전세금이 적으면 이를 입증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일과 부채 포함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재산 소유 여부와 가액 평가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진행합니다. 재산 가액 산정 시 주택담보대출(집을 담보로 빌린 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주택 소유 형태에 따른 가액 산정 방법은 무엇인가요?

1. 가구원이 소유한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방세 산정 기준 가액)으로 평가
2. 타인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한 부동산 가격)의 60%를 전세금으로 합산
3.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
4. 직계존비속(부모나 자녀 등)으로부터 임차한 경우 기준시가의 100%를 전세금으로 평가

실제 전세금으로 재산 가액을 조정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가액 조정: 실제 전세금이 간주전세금보다 적으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조정
2. 직계존비속 임차: 기준시가의 100%가 반영됨을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