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액이 0원으로 조회된다면 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소득·재산 요건 미충족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국세 체납액 충당이나 재산 기준에 따른 감액이 적용되어 실제 수령액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액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산정액의 50%를 감액합니다. 만약 국세 체납액이 있다면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여 최종 지급액을 결정합니다.
장려금 감액 및 충당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가구 유형별 총소득 기준금액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 장려금을 산정
-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7억 원 이상이면 산정액에 50% 감액률을 적용
- 산정된 금액에서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충당
- 최종 지급액 산식: (산정액 × 재산 기준 감액률) - 체납 충당액
지급 제외 사유를 확인하려면
- 심사 현황 조회: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심사 진행 현황을 조회하여 최종 결정 전 일시적 표시인지 확인
- 재산 기준 점검: 가구원 합산 재산 가액이 2.4억 원을 초과하여 지급 제외 결정이 내려졌는지 점검
- 신고 및 증빙 확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누락이나 증거자료 미비로 인해 신청 자격이 제한되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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