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수급 가능 상한선에 가까워질수록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은 점차 줄어듭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 증가에 따라 지급액이 늘어나다가 특정 구간에서 최대치를 유지한 후, 기준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감소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타
가구 유형별 소득 상한선은 어떻게 되나요?
가구 유형에 따라 신청 가능한 총소득 기준금액이 다릅니다. 단독 가구는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4,400만 원 미만일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각 상한선에 가까워지는 점감 구간(지급액이 점차 줄어드는 구간)에 진입하면 지급액이 감소합니다.
소득 구간별 지급액 산정 방식은 무엇인가요?
- 점증 구간에서는 소득이 늘어날수록 지급액을 높여 산정
- 평탄 구간에서는 소득이 변해도 가구별 최대 지급액을 고정하여 적용
- 점감 구간에서는 소득이 상한선에 가까워질수록 지급액을 줄여서 산출
- 점감 구간에서 산정된 금액이 1만 5천 원 이상 3만 원 미만이면 3만 원을 지급
재산 합계액에 따른 감액 여부를 판단하려면
- 50% 감액: 가구원 전체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 지급 대상 제외: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원 재산을 합산하여 판단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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