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가구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령에서 정한 제외 사유에 해당하면 지급되지 않습니다. 가구 구성에 따른 소득 기준 초과, 재산 합계액 초과, 특정 소득 종류의 부재, 국적 요건 미비 등이 주요 사유입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 기준과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지급 대상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총소득(전체 수입 금액) 합계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제외됩니다.
| 구분 | 지급 제외 기준 |
|---|---|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 4,400만 원 이상 |
| 재산 요건 | 가구원 소유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상 |
| 소득 종류 | 근로·사업·종교인소득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
| 신분 요건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또는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국적 요건 예외: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했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가구원 소유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의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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