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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하는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심사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합니다. 다만 기간 내에 결정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면 2개월 범위에서 연장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 국세청 보유 자료와 신청자가 제출한 자료를 대조하여 가구원 구성과 소득 및 재산 요건을 확인합니다.

지급액 산출을 위한 검토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서와 증빙서류 접수
  2. 가구원 구성과 총소득 요건 검토
  3.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
  4. 신청 기한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지급액 결정

지급액 결정을 확인하려면

  1. 심사 기간 연장 확인: 결정 기한 내 미완료 시 2개월 범위에서 연장 가능
  2. 재산 요건 점검: 가구원 재산 합계액 2억 4,000만 원 이상 시 지급액 감액 또는 제외 가능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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