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결정 기한 경과 여부를 확인하고 담당 세무서에 지연 사유를 문의해야 하며, 결과에 이의가 있다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결정 기한과 연장 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세무서장은 정기 신청의 경우 5월 31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사실 확인이나 조사가 필요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개월 범위에서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조사가 진행되는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지연 사유 문의와 불복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담당 세무서에 연락하여 결정 기한 연장 여부와 지연 사유를 문의
2. 지급 제외나 감액 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
3.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제기

이의신청을 제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심사·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