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은 신청 단계에서 지급 제외 요건에 해당하거나 지급 후 요건 미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취소됩니다. 지급이 취소되면 이미 받은 금액에 가산액을 합산하여 환수합니다.
기타
근로장려금 지급 제외와 환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급 제외 및 환수 사유를 규정합니다.
| 구분 | 세부 내용 |
|---|---|
| 지급 제외 대상 |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예외 제외),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 전문직 사업자 영위자 |
| 지급 후 환수 사유 | 지급 요건 미충족 확인, 신청 내용 오류 등으로 인한 과다 지급 |
| 환수 금액 산정 | 지급액 + 환수 가산액(지급일 다음 날부터 고지일까지 1일 0.022% 적용) |
근로장려금 환수 가산액 부과를 방지하려면
- 신청 가능 여부 확인: 대한민국 국적이 없어도 한국인과 혼인했거나 한국 국적 부양자녀가 있다면 신청 가능 여부 판단
- 소득·재산 요건 확인: 지급 요건 미충족 시 가산액이 추가되므로 신청 전 정확한 요건 확인 후 신청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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