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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자가 아니어도 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거주자가 근로소득만 있어 신고 의무가 없으나 장려금만 신청한 경우가능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어 신고 의무가 있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불가
거주자가 사업소득이 있으나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고 신청한 경우가능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는 자의 장려금 신청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거주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 절차 없이 장려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신고 의무 여부 확인: 본인이 근로소득만 있는 등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대상인지 확인하고 장려금을 신청
  2. 기한 후 신고 완료: 사업소득 등 신고 의무가 있는 소득이 있다면 장려금 결정일까지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완료하여 신청
  3. 기한 후 신청 진행: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신청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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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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