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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지급 심사에서는 어떤 기준을 보나요?

근로장려금 지급 심사는 가구원 구성과 부부합산 총소득 및 가구원 전원의 재산 요건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 기준이 달라집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재산 합계액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하여 지급 심사를 진행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나를 기준으로 윗세대 혈족) 유무에 따라 가구 유형을 결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하여 재산을 산정합니다.

가구 유형부부합산 총소득 기준재산 합계액 기준
단독 가구2,200만원 미만2억 4,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3,200만원 미만2억 4,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4,400만원 미만2억 4,000만원 미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운영하는) 자는 요건을 충족해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감액 기준과 신청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 소유 자산 총액: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판단
  2. 장려금 감액 지급: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이면 50%를 감액하여 지급
  3. 신청 가능 여부: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지 확인하여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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