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 시 안내된 예상 금액과 실제 지급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기한 후 신청 및 국세 체납 충당 사유가 확인되면 감액되거나 지급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근로장려금 결정 기한과 감액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관할 세무서장(행정 처리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심사 과정에서 재산 요건이나 신청 시기 등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거나 기한 후 신청을 하면 법령 비율만큼 감액을 진행합니다.

체납액을 충당하고 정산 결과를 적용받으려면

1. 국세 체납액 충당: 국세 체납액(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환급액의 100분의 30을 한도로 체납액에 우선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을 수령
2. 반기 신청 정산: 반기 신청 시 다음 연도 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산정액과의 차액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